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,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,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 <br />화물연대 파업, 오늘로 엿새째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고요.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습니다. 관련 내용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의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.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릅니다.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습니다.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.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.] <br /> <br /> <br />국무회의 모두발언이었고요. 단호한 어조로 불법행위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말했습니다. 일단 화물연대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의원님 먼저 의견 듣고 싶습니다. <br /> <br />[전재수] <br />반발할 수밖에 없죠. 지난 6월달에 정부하고 합의를 할 때는 합의사항을 정부가 준수하고 그다음에 12월이 되면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끝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예견돼 있던 문제였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면 저는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유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지,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중재하고 타협하고 조정하고,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었는지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. <br /> <br />지난 18년 동안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난 뒤에 업무개시명령이 지난 18년 동안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발동이 된 적이 없습니다.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조항이긴 하지만 정부가 그것을 발동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파업할 수 있는 권리라는 헌법적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12912292437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